제     목 CITES
작 성 자 관리자

☞CITES란?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 드립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이라 함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관련 법규

1.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 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한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7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의 취소 등)
    • ① 환 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 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등의 신고를 한 자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반송·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관계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포상금)
    • ① 환 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2. 거래 상대국과 해당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 및 종류
      •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적을 말한다)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 나.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보호시설 등)
    •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국립환경과학원
      • 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원(곤충류에 한한다)
      •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에 한한다)
      • 5. 서식지외보전기관
      •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보전시설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가.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 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라.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사용계획서
        •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마.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사.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 기록)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 ① 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2. 당해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지 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 ①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에 한한다)
    • ②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또는 질병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의사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관련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수입·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자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 몰수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 허가 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허가 신청서 예시
 
10   CITES 관리자 2010.05.25 7769